판례

  • 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경우
  • 조회 : 45    등록일 : 2024-12-10
  • [판결스크랩] 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고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고인과 법률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57425)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504)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합57425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선고일자: 2024. 8. 22.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57425



    ○ 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고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고인과 법률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5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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