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원고가 증여한 특정법인의 주식을 가족이 법인에 양도한 경우 종합소득세
  • 조회 : 44    등록일 : 2024-12-10
  • 첨부파일 : 2024구합86072.pdf
  • [판결스크랩] 원고가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위 거래를 원고가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구성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527)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합86072
    선고일자: 2024.9.5.


    원고가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위 거래를 원고가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구성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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