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매인후 소각후 종합소득세
  • 조회 : 68    등록일 : 2024-12-10

  • [판결스크랩]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증여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한 거래를 주주가 회사에 직접 해당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529)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합87389
    선고일자: 2024.9.5.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증여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한 거래를 주주가 회사에 직접 해당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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