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4.3사건 희생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조회 : 66    등록일 : 2024-12-10
  • 첨부파일 : 2024가단53194.pdf
  • [판결스크랩] 4.3사건 희생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535)

    법원명: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가단53194
    선고일자: 2024.10.25

    - 판결 요지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들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4.3사건법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이므로 위 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였고,

    2) 피고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 가사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과 완성되었으며,

    2)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위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이를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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