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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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595)
법원명: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가소226
선고일자: 2024.9.27.
□ 인정사실 및 판단
○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23. 2. 24.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3. 10. 26.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이 2022. 2. 14.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22. 4. 24.까지 채무변제로 추정되는 금전거래가 계속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23. 2. 28. / 2023. 3. 7. / 2023. 3. 23. / 2023. 4. 22. / 2023. 4. 24. / 2023. 4. 27. / 2023. 5. 4. / 2023. 5. 8. / 2023. 6. 12. / 2023. 6. 18. / 2023. 6. 25.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 앞서 본 파산 및 면책신청으로부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고,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직후에도 반복적으로 피고 B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면책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그가 착오 또는 과실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C의 연대보증에 관한 부분은 피고 B가 작성한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연대보증에 관하여 피고 C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피고 B에 대하여), 원고 청구 기각(피고 C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