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여부
  • 조회 : 32    등록일 : 2025-03-20
  • 첨부파일 : 2024구단53102_1.pdf
  • [판결스크랩]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시한 사례(2024구단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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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번호: 25681)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구단53102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선고일자: 2024. 10. 16

    [행정][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시한 사례(2024구단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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