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 조회 : 37    등록일 : 2025-03-20
  • 첨부파일 : 2023가단104673.pdf
  • [판결스크랩]​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04673)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715)

    법원명: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가단104673 대여금
    선고일자: 2024. 10. 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피고가 원고에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약정에 해당하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각서 작성 당시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자발적 의사로 채무변제를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를 재승인하더라도 이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와 같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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