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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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829)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가합41867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25. 2. 12.
□ 부산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합41867 등 3건의 판결
□ 1970~1980년대 국가의 사회통제적 부랑인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 지역에 설치된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수용기간과 수용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별로 일정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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