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조회 : 8    등록일 : 2025-05-13
  • 첨부파일 : 2024노1052.pdf
  • [판결스크랩]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4노1052)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875 )

    법원명: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노1052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고단2754 판결
    선고일자: 2025. 4. 3

    [본문내용]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 8. 30.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8. 30.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판결 요지

    •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함. 이에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양육비 소액을 여러 차례 지급하고, 항소심에서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② 피고인의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긴 점,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은 점,
    ③ 양육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④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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