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족관계등록부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 조회 : 19    등록일 : 2025-05-13
  • 첨부파일 : 2024구합51974.pdf
  • [판결스크랩]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할 때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1974)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929)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구합51974
    선고일자: 2024. 12. 13.

    ■ 사안의 개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할 때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1974)


    ■ 판결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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