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 혼인취소사유
  • 조회 : 441    등록일 : 2013-07-05
  • 첨부파일 : 2011드단21613.pdf
  • [판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하였으나, 자신의 아이가 아님이 밝혀져 혼인취소사유가 인정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 2011드단00000(본소) 이혼등
             2011드단00000(반소) 혼인의 무효
    판결선고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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