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13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甲(女)은 친언니인 乙(女)이 자신의 남편과 16년간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그러나 제출된 증거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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