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춘천지방법원의 [친형에 대하여 휴대전화로 317회에 걸처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고단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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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춘천지방법원
사건명:2016고단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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