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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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986)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고단926 영아유기
선고일자: 2022. 11. 10.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한 여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영아를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영아를 유기한 장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구조되었으며, 현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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