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의 의미와 부정행위의 입증 정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르0000 위자료등
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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