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아내가 수사기관에서 간통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상간자의 간통 및 부정행위 전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24194 손해배상(기)
201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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