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결혼 과정 및 혼인파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시부모에게도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예물, 예단의 반환책임이나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주기로 약정한 명품 시계의 지급의무는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300 손해배상(사실혼파기)
201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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