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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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831)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고단927, 1741(병합)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선고일자: 2022. 9.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해, 자살 등으로 위협하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또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자해 행위를 목격하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아동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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