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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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845)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노26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2928 판결
선고일자: 2022. 9. 2
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단순 비명소리와 탄식이나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한 범죄이고 학대 증거 수집의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 친모인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해당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음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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