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지방법원의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중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 대구지방법원
사건명 : 2013나21008 임대차보증금반환
선고일 : 2014.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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