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법워의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행정법원의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주식의 소유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명의수탁자들에게 또 다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명: 2013구합61319 판결
선고일: 2014. 6.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61319 판결

[판결 요지]

1.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후 신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은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이고,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새로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최초 상속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명의신탁을 이미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는, 그 주식에 관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긴다거나 명의수탁자에게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자로서의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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