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성관계 없어도 타인의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
  • 조회 : 434    등록일 : 2014-07-23
  • 첨부파일 : 2013드합OOO.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성관계 없어도 타인의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입니다.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 2013드합000 이혼등
    선고일 : 2014. 7. 3.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