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출이 용이하다는 말을 믿고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 조회 : 428    등록일 : 2013-07-05
  • 첨부파일 : 2011드단19580@.pdf
  • [판례] 대출이 용이하다는 말을 믿고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사건 : 2011드단00000 혼인의 무효
    판결선고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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