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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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552)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고합26
선고일자: 2022.05.27
○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2세)과 약 30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임.
-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저항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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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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