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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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분야별 주요판례: 가족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 109)
법원명 : 헌법재판소
제목 :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별칭 :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헌바211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 2015. 11. 26.
【사건의 배경】
(1) 국적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하여 부계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경과조치로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모가 사망할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이하 ‘모계출생자’라 한다) 중 개정 국적법 시행일 이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 대하여 개정 국적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00. 8. 31. 97헌가12 결정에서 위 특례를 규정한 구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이하 ‘개정 전 부칙조항’이라 한다) 중 ‘10년 동안에’ 부분은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국회는 위 결정에 따라 개정 전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의 범위를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 6월 13일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로 확대하였고, 특례기간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3) 청구인은 1980. 4. 24.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남성이다. 청구인은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개정된 부칙조항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4) 이에 청구인은 2014. 2. 5.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개정된 부칙조항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심판대상조항은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나 개정된 부칙조항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모계출생자(이하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라 한다)와 1998. 6. 14. 이후에 태어남으로써 출생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모계출생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개정된 부칙조항은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계출생자가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된 부칙조항 중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에게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적취득을 위해서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동시에 모계출생자가 이러한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며, 아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 외국인인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한 독일과 일본도 동일한 특례제도를 두면서 그 기간을 개정 국적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또한, 모계출생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3항], 모계출생자가 그 외에 다른 사정으로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1항) 또는 특별귀화(제7조 제1항)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등 국적법은 이미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2004. 12. 31.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와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 특례는 단순히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 도입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폐기하면서 그 이전에 태어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모계출생자를 위헌적인 차별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부칙조항은 위와 같은 차별로 불이익을 받아온 모계출생자들을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2001. 12. 19.부터 2004. 12. 31.까지 약 3년의 특례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유아인 경우,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모계출생자의 탓으로 돌리기 곤란한 사정으로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도 2004. 12. 31.까지라는 기한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고 위 모계출생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라고 볼 수 없다.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 신고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모계출생자의 수는 1,213명에 불과한바, 이로써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 대부분이 구제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특례기간에 예외를 둘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러한 폐혜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할 때부터 있어온 문제이고, 특례기간의 예외를 둘 때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국적법 부칙 제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는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보다도 그 요건이 협소하여, 사실상 예외 규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간이？특별귀화는 국적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다 종국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사항이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모계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실효적인 구제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청구인은 부의 제적부에 자로 입적되었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학업을 마치고, 병역의무도 이행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수련의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이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오인을 바탕으로 병역의무까지 이행한 모계출생자도 특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더 이상 신고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특례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모계출생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만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원문 게시물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판례·통계·법령, 분야별 주요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