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취업문제 갈등 부 살해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 조회 : 206    등록일 : 2022-03-11
  • 첨부파일 : 2021노67.pdf
  • [판결스크랩] [형사] 취업문제 갈등 부 살해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울산지방법원 2021노67)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070)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울산)2021노67 존속살해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7, 2021전고2(병합) 판결
    선고일자: 2022. 1. 5.

    평소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