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장애가 있는 자녀 46년간 부양하다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살해
  • 조회 : 218    등록일 : 2022-01-26
  • 첨부파일 : 2020고합537_1.pdf
  • [판결스크랩] 장애가 있는 자녀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37)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861)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20고합537 살인
    선고일자 : 2021. 12. 21.


    □ 부산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고합537 판결



    □ 정신지체 및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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