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판결스크랩] 원고들이 피고종중을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종원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부계혈족유전자 감정결과 원고들의 유전자와 피고종원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은 피고종원이 아니라고 다툰 사건에서, 피고의 족보에 기재된 사람이 원고들의 선조로 추정되는 점, 원고들의 선조와 피고 종중원의 선조 중 누군가 양자였을 경우 상호간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5735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심불확정)]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864)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나25735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51134 판결
선고일자: 2021. 9. 1.
원고들이 피고종중을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종원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부계혈족유전자 감정결과 원고들의 유전자와 피고종원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은 피고종원이 아니라고 다툰 사건에서, 피고의 족보에 기재된 사람이 원고들의 선조로 추정되는 점, 원고들의 선조와 피고 종중원의 선조 중 누군가 양자였을 경우 상호간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예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