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871)
법원명: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번호 및 사건명: (울산)2021노65 결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울산)2021노109(병합) 특수상해(울산)2021전노5(병합) 부착명령
원심판결 : 1.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106, 2021전고6(병합), 2021보고3(병합) 판결2.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단2547 판결
선고일자:2021. 12. 15.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친동생 집에 불을 지르고 구치소 수용자를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