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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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526)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고합62 감금, 간음약취미수
선고일자: 2023. 7. 14.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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