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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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558)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고합1133 살인미수
선고일자: 2023. 3. 23.
-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남편으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목과 가슴 주변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침.
-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