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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 분야별 주요판례 : 가족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
( 게시물 번호 : 129)
법원명 : 헌법재판소
제목 : 구 공무원연금법 제 59 조 제 1 항 제 2 호 위헌제청
별칭 :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9 헌가 31
종국일자 : 2022.8.31.
- 원문 내용 -
【 사건의 배경 】
제청신청인은 사실상 재혼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지급종결 등의 처분을 받았다 . 제청신청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제청신청인은 항소심 계속 중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 59 조 제 1 항 제 2 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당해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9. 12. 17.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 심판대상조항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 (2012. 10. 22. 법률 제 11488 호로 개정되고 , 2016. 1. 27. 법률 제 1392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59 조 제 1 항 제 2 호 중 ‘ 유족연금 ’ 에 관한 부분 ( 이하 ‘ 심판대상조항 ’ 이라 한다 )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 심판대상조항 ]
구 공무원연금법 (2012. 10. 22. 법률 제 11488 호로 개정되고 , 2016. 1. 27. 법률 제 1392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59 조 (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 ①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
2. 재혼한 때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 결정의 주요내용 】
부부는 민법상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 민법 제 826 조 제 1 항 ),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갑작스러운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공무원연금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 이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 ？ 부양 ？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 므 544, 551 판결 참조 ). 부부는 서로 동거 ？ 부양 ？ 협조의무를 부담하므로 ,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부양관계를 형성하여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진다 .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 보험료 납부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급여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혼인관계 및 생계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이다 . 따라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따라 좌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이혼 시 이를 정산 ？ 분할할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으나 , 이는 유족연금과는 그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가 서로 다르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배우자의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형성에 대한 기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된다 . 만약 재혼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 다른 유족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4 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다 . 이러한 배우자의 재산적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의 유족이라는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 .
공무원연금법은 5 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있고 , 이혼한 배우자의 재혼은 분할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되지 않는다 .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혼인한 기간 동안 사망한 공무원의 연금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과 이미 공무원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는 분할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 그럼에도 연금수급권 발생 원인이 공무원의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혼 시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 공무원의 사망 이후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계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실제 배우자가 재혼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보장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더욱이 사실상 재혼관계는 법률상 재혼관계에 비하여 불안정한 상태로서 항상 상대방 배우자에 의한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의 지속에 대한 기대도 약하다 . 그럼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조차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영구히 수급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유족연금이 가진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배우자가 재혼 후 이혼 또는 재혼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과 같이 재혼이 해소된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이 부활되도록 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재혼이라는 사유만으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시키고 있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하였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도록 하는 것에 있으므로 ,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문 게시물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www.ccourt.go.kr ), 판례 · 통계 · 법령 , 분야별 주요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