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256 아동학대살해(대구지방법원 2023노341) 2024-04-30 278
7255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 2024-04-30 120
7253 대법원-유서의 증거능력 관련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 2024-04-30 145
7252 고의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치사죄 유죄 2024-04-16 255
7251 대법원-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 2024-04-16 317
7250 대법원-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녹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24-04-16 166
7249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 2024-04-05 157
7248 대법원-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 정당 여부 2024-04-05 129
7247 대법원-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4-05 139
7246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허위 전세계약으로 담보대출금 챙긴 딸에게 실형 2024-03-2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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