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266 성본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8-07-03 443
6265 혼인 지속불가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8-07-03 312
6264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8-07-03 344
6263 피고인이 아버지처럼 자신을 부양하고 양육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2018-07-03 281
626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한 사안 2018-07-03 326
6261 위자료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안 2018-07-03 361
6260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한 사안 2018-07-03 534
6259 양육비직접지급을 인정한 사안 2018-07-03 338
6258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8-07-03 398
6257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2018-07-03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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