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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7262 |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
2024-05-20 |
111 |
| 7261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 |
2024-05-17 |
135 |
| 7260 |
대법원-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4-05-17 |
138 |
| 7259 |
대법원-유언대용신탁의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 사후 수익자 수탁자로 정함 |
2024-05-17 |
223 |
| 7258 |
대법원-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2024-05-17 |
124 |
| 7257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
2024-04-30 |
276 |
| 7256 |
아동학대살해(대구지방법원 2023노341) |
2024-04-30 |
282 |
| 7255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 |
2024-04-30 |
121 |
| 7253 |
대법원-유서의 증거능력 관련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 |
2024-04-30 |
148 |
| 7252 |
고의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치사죄 유죄 |
2024-04-16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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