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251 대법원-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 2024-04-16 318
7250 대법원-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녹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24-04-16 167
7249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 2024-04-05 158
7248 대법원-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 정당 여부 2024-04-05 130
7247 대법원-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4-05 140
7246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허위 전세계약으로 담보대출금 챙긴 딸에게 실형 2024-03-20 173
7245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례 2024-03-20 202
7244 대법원-종료된 대화 녹음 재생의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 해당여부 2024-03-20 198
7243 대법원-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2024-03-20 164
7242 대법원-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2024-03-2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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