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07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불처분결정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2017-12-18 713
6075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헌 여부 2017-12-18 521
6074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2017-12-18 638
6073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안 2017-11-22 345
6072 상간남을 상대로한 위자료지급 청구 사안 2017-11-22 585
6071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위자료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2017-11-22 382
6070 원고가 남편과 아들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2017-11-22 432
6069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안 2017-11-22 355
6068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다고 보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7-11-22 408
6067 피고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안 2017-11-22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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