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976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안 2017-08-04 339
5975 성폭행 혐의 조사 중 도주하여 12년 징역형 선고 2017-08-04 304
5974 대법원-약물 투약 후 강간 사건에서 강간치상죄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17-08-04 324
5972 대법원-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2017-08-04 384
5971 대법원-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2017-08-04 316
5970 대법원-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7-08-03 409
5969 대법원-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 확인 사건 2017-08-03 638
5965 대법원-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 원칙 적용 판결 2017-08-03 372
5886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7-07-05 393
5885 우는 아기를 심하게 흔들다가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 2017-07-0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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