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57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사건 2017-02-03 395
5572 호텔에서 갓난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법정구속 2017-02-03 317
5571 친생자관계 사건 2017-02-03 312
5570 3세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사건 2017-02-03 352
5569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을 불법행위 2017-02-03 453
5568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한 가장혼인신고의 무효 확인을 인용 2017-02-03 348
5567 검사에게 사망한 배우자와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2017-02-03 353
5566 혼인 4개월 만에 별거하게 된 재혼 부부의 이혼청구를 인용 2017-02-03 403
5565 협의이혼 전제로 약정사항을 위반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 2017-02-03 330
5540 혼인관계 파탄에 쌍방의 대등한 책임이 있어 이혼청구를 인용함 2017-02-02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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