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508 사지마비인 환자지만 증여할 의사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 2016-12-23 419
5507 처와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상해 또는 폭생을 가한 사건 2016-12-23 377
5506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위장결혼을 시켜 준 후 대가취득 2016-12-23 418
5505 방화하여 부친을 질식 및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016-12-23 350
5503 자녀를 홀로 양육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 2016-12-23 425
5502 가석방 심사 편의를 위해 한 혼인신고의 무효 2016-12-23 394
5501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2016-12-23 347
5500 사실혼 배우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 2016-12-23 593
5499 남편이 제출한 이혼 소송 소취하서가 적법하다고 보아 소송종료 2016-12-23 858
5498 혼인관계 파탄에 귀책사유 있는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2016-12-23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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