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487 사실혼의 파탄 후 일방의 혼인신고는 무효 2016-12-23 456
548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 2016-12-23 863
5485 퇴직금 은닉 등 결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 2016-12-23 451
5484 둘 사이 약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파혼 위자료 청구를 기각 2016-12-23 528
5483 사실혼 배우자와의 자녀 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인에게 비상속 2016-12-23 645
5482 이미 혼인한 상태로 타인과 약혼한 피고에게 약혼해제의 책임 2016-12-23 405
5481 이혼한 남편의 범죄사실 등으로 인해 부인의 단독친권을 인정 2016-12-23 578
5480 과거 남친 직장에 찾아가 행패 부린 50대 여성에 실형 2016-12-23 563
5479 2개월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며 상습폭행한 친부에 실형 2016-12-23 450
5478 '불륜카톡' 지운줄 알았는데.... 무고 들킨 50대 女에 벌금형 2016-12-23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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