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518 면접교섭 약정위반,자녀들과의 만남을 단절시킨 남편에 이혼청구 2016-12-23 411
5517 신분을 속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 혼인의 무효청구 2016-12-23 375
5516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 2016-12-23 490
5515 사실혼 관계 해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2016-12-23 378
5514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2016-12-23 443
5513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 된 남편에게 이혼청구 2016-12-23 355
5512 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청구 2016-12-23 346
5511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입양청구 기각 2016-12-23 315
5510 양부모 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는 입양청구 기각 2016-12-23 351
5509 동거녀의 청소년인 딸을 위력으로 강간한 사건 2016-12-23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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