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477 동거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및 칼에 의한 특수상해 2016-12-22 843
5476 이혼소송의 증거 수집 목적 녹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016-12-22 1472
5475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2016-12-22 4723
5474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더 큰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 판결 2016-12-22 552
5473 부인의 친자를 입양한 후 부인과 이혼, 연락두절된 양자를 파양 2016-12-22 583
5472 친권,양육권,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간 부인의 과거양육비 청구 기각 2016-12-22 831
5471 부정망상 등 남편의 부부관계 파탄책임으로 부인의 이혼청구 인용 2016-12-22 603
5470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2016-12-22 409
5469 피상속인과 전 배우자 사이 자녀들의 기여분 청구 기각 사례 2016-12-22 441
5468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피상속인의 기여분 상승 2016-12-22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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