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278 잦은 가출로 인해 이혼을 당한 베트남 부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2016-08-12 626
5277 장기별거 중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6-08-12 532
5276 가정경제를 파탄시켰다는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16-08-12 456
5275 부인의 이혼 청구 취하를 받아들인 사례 2016-08-12 418
5274 다시 재혼하여 이혼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 부부갈등 발생 사례 2016-08-12 686
5248 아내를 때리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 2016-07-26 550
5247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수당을 편취한 사안에 대해 벌금을 선고 2016-07-26 598
5246 안정망이 없는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 대해 유족과 합의한 점 감안 2016-07-26 393
5245 사업장에서의 상습적 추행에 대해 징역 및 성폭력치료강의 판결 2016-07-26 439
5244 차용증을 위조한 사기미수행위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16-07-26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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