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139 친생부인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 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한 사례 2016-06-30 408
513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지하기로 한 사례 2016-06-30 368
5137 남편이 경제활동, 관계회복에 노력을 안하여 부인의 이혼청구인용 2016-06-30 369
5136 남편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소를 취하였다가 다시 청구한 이혼 기각 2016-06-30 431
5135 남편의 폭력으로 부인이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사안 2016-06-30 407
5134 성격차이, 부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 2016-06-30 357
5133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례 2016-06-30 424
5132 남편의 강간치상의 범죄, 가정폭력 사유의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 2016-06-30 372
5131 상의없이 20년이상 별거한 남편에 대한 부인의 이혼청구인용 2016-06-30 375
5130 부부 쌍방 잘못에 의한 이혼에서 추가 재산분할청구 인정 안함 2016-06-30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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