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243 의료진이 시술 이후 경과 관찰 및 조치를 제대로 아니한 과실 인정 2016-07-26 484
5242 피해자사망이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이나 유족합의와 병원과실 고려 2016-07-26 614
5241 [판례]베트남 여성이 이혼으로 체류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기간연장을 불허 2016-07-26 504
5240 망인이 거짓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유족급여를 부지급 처분 2016-07-26 406
5239 망인의 유족급여, 장의비 신청의 부지급 처분이 위법 2016-07-26 416
5238 업무상과실치사로 피해자가 익사한 사건에서 유족과 합의한 경우 2016-07-26 478
5237 피고인이 친아들에게 부억칼을 보여주며 학대한 경우 2016-07-26 416
5236 의사가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 2016-07-26 395
5235 딸을 살해한 부부에게 각 20년형과 6년형을 선고한 사례 2016-07-26 371
5234 취업청탁을 위한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선고 2016-07-26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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