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233 미성년자 추행, 협박에 대해 징역 4년 및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2016-07-26 468
5232 피고의 허락없는 이장에 관해 유골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2016-07-26 407
5231 아내의 미국 이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 2016-07-26 353
5230 사위에게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장모의 청구를 기각 2016-07-21 392
5229 상해의 유죄 판결이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를 선고 2016-07-21 406
5228 부인 가출이라고 법원을 속이고 이혼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2016-07-21 510
5227 부인이 사실은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자궁암 3기이고 절에 2016-07-19 417
5226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 2016-07-19 492
5225 베트남 국적의 부인이 혼인신고를 한 지 10개월 만에 대한민국 2016-07-19 419
5213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친자관계 2016-07-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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