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376 부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남편에 대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2016-10-04 547
5375 혼인파탄의 책임을 쌍방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청구 인용, 위자료 청구 기각 2016-10-04 405
5374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출생신고조차 하지않고 방임해 징역 및 집행유예선고 2016-10-04 414
5373 친부의 딸에 대한 가정 폭력에 관한 판결 2016-10-04 420
5372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무효 여부 2016-10-04 368
5283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 살해한 사례 2016-08-12 422
5282 [판례]내연 의심 문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6-08-12 383
5281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16-08-12 482
5280 [판례]허위 혼인신고 부부의 혼인무효의 소가 인용된 사례 2016-08-12 509
5279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16-08-12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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