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880 배우자를 앞세워 과거 내연녀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2016-03-17 487
4879 사건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제한 2016-03-17 466
4878 다른 사람과의 아이를 부부사이의 아이로 기망하여 혼인신고한것을 취소 2016-03-17 381
4877 남편이 35년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다툼 이후 1년 남짓 가출했다 2016-03-17 386
4876 공무원 연금수급권자 지위의 인정을 위한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2016-03-17 415
4875 이혼 경위와 이혼 조정시 면접교섭 조항, 자녀의 면접교섭에 2016-03-17 458
4874 가출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소송 패소 후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2016-03-17 419
4873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인용,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기각 2016-03-17 418
4872 부부에게 동등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 인용, 위자료 기각 2016-03-17 391
4871 목회자를 고집하는 남편과 동거하는 시누이를 이유로 낸 이혼청구기각 2016-03-17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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