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848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을 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등 선고 2016-03-17 379
4847 대법원-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사건 2016-03-17 419
4846 대법원-자의 성 · 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 2016-03-17 491
4845 대법원-상속인 연대납세의무 사건 2016-03-17 443
4752 대법원 -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건[대법원 2016. 01. 28. 선고 주요판례] 2016-03-17 404
4706 장난삼아 작성한 혼인신고서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6-01-22 477
4705 유언자 특정에 지정이 없으나 법정요건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2016-01-22 393
4704 20년간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한 양자에 대해 기여분 인정사례 2016-01-22 415
4703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2016-01-22 401
4702 피고가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면서 근저당권설정한 사례 2016-01-22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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