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498 배우자에게 가한 폭력,상해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례 2015-11-11 497
4497 이혼 후 자의 성과 본 변경 청구 기각한 사례 2015-11-11 444
4496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2015-11-11 422
4495 국제결혼에서 한국인 아버지의 친권 인정한 사례 2015-11-11 433
4494 이혼 조정 당시 인정되지 않은 혼인 중 채무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 2015-11-11 410
4493 부부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2015-11-11 412
4492 국제결혼에서 혼인합의의사를 이유로 무효라고 한 사례 2015-11-11 406
4491 별거 등의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5-11-11 409
4490 친모의 반대에도 청구인의 사건본인 친양자 입양가능 여부 2015-11-11 472
4489 부부중 한쪽에만 혼인의사가 있는 경우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15-11-11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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